전라북도·새만금 SOC 예산삭감 직격탄.. "'잼버리 파국' 예산파동으로 돌아와"
[전주 MBC 자료사진] 전라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새만금 SOC 사업을 중심으로 대거 삭감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라북도 국가예산 반영 규모가 7조 9,215억 원으로 작년도 반영액에 비해 3,87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반적인 세수 감소로 건전재정 기조에 의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 했다는 입장이지만,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여파로 전라북도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발표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새만금 SOC 10대 사업 예산은 1,479억 원으로, 전라북도가 정부 부처 협의단계에서 기대한 6,626억 원의 22%에 불과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66억 원으로 부처반영액 580억 원의 11%에 그쳤고,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예산 역시 정부심사 단계에서 70% 이상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간선도로 등 나머지 SOC 예산도 전액 삭감되거나 반영률이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예산 편성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기록될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상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는 오늘(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과된 국가예산안 앞에서 참담함과 당혹감을 느낀다"며 "중앙부처의 엄격한 심사로 통과된 예산이 일거에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을 '비정상적인 결정'으로 규정하고 "올해 6조 원대 투자가 유치된 새만금이 예산 파동으로 시동이 멈출까 우려된다"며 "재정당국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칼을 댔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 예산안에 대거 삭감되거나 미반영된 사업들이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공조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휴